-
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엘리트 법조인들의 험지 트레킹 … 산중서 법률논쟁도
━ 5060 로펌 변호사들의 히말라야 원정기 로펌 변호사들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벗어나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다. 저 멀리 아래쪽으로 민가들이 보인다. [조강수 기자] 법
-
김선수ㆍ황정근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…다음 달 9명 압축
고의영(59·사법연수원 13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23일 천거됐다. 이들 중 3명이 8월 2일에 퇴임하는 고영한·김창석·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
-
'이재용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' 靑, 대법원에 구두전달 논란
청와대가 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(57ㆍ사법연수원 17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4일 뒤늦게
-
“선거운동 자유 제한, 현역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”
━ 사전선거운동 규제 위헌 심판 낸 황정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(57·사법연수원 15기·사진)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
-
[변론 전문] 최순실 변호인 “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”
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
-
“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…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”
━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
-
②"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···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"
━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“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”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. 한말에 삼도득신법(三度得伸法)이란 게 있었어요.” "요즘 법원과
-
박 전 대통령의 1년… 대국민 사과부터 구속 연장까지
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기한을 4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(부장 김세윤)는 "증거인멸의 염려가
-
김이수 자격시비 헌재 국감 파행…“헌재 없애야” 막말까지
“지금 뭐하는 거예요. 빨리 나가세요.”(김진태 의원) “앉아있겠다는데 왜 그래요!”(박범계 의원) “조용히 하세요!”(권성동 법사위원장) “왜 나한테만 그래!”(박범계 의원)
-
'문재인.빨갱이야!' 유튜브 영상 칼럼니스트 유죄…'새누리당 공짜 홍보 동영상'도 유죄
유튜브에서 조회수 32만건을 기록한 '문재인. 빨갱이야!'라는 동영상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(부장판사 조의연)는 2일 재외동포 칼럼
-
[포토사오정] 문재인, 피난민 아들에서 대통령까지
피난민의 아들, 인권변호사, 왕 수석,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, 친노의 큰형….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 됐다.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시간을 따라 정리했다. #가
-
바른정당 탈당 12명 과거 발언 보니..."앉아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"
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.왼쪽부터 홍일표,김학용,박성중,여상규,박순자,이군현,홍문표,김재경,김성태,황영철,이진복,권선동,장재원. 오종택
-
변협 전 회장들 "내가 문재인ㆍ안철수 캠프로 간 이유는…"
다음달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초동 법조타운이 들썩이고 있다. 유력 대선 주자들의 캠프(선거대책위원회)에 변호사단체 전임 회장들을 필두로 법조 인사들의 ‘
-
“구속은 1차 판단, 검찰의 패 공개되는 재판이 진검승부”
━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·재판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. 헌법재판소의
-
[국회팀장의 뉴스분석] 초집중화된 권력의 불행
어둠이 버티고 선 새벽, 검찰이 마련한 K7 자동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(사진) 전 대통령의 얼굴은 그 이상으로 어두웠다. 박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. 서울중앙지법
-
[월간중앙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] 보수의 히든카드? 홍준표 경남도지사
━ “천운이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” 홍준표 경남지사는 “보수 주자는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로 승부해야한다”고 말했다. “30%도 안 되는 진보좌파가 포퓰리즘으로 나라
-
다음 대통령도 ‘탄핵 리스크’ … 막연한 사유 구체화해야
━ 헌재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복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다. 헌재는 92일간 탄핵 사유를 심리한
-
"누가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"...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
"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(동료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)." 이솝 우화에서 유래한 유명한 영어 격언이다. 이 격언은 201
-
헌법재판관이 냉철함 유지하게 촛불도, 태극기도 도와줘야
27일 취임하는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의 쓴소리“가는 데까지 가거라/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/ 쉬다 보면 보이리/ 길이” 김현(61·사법연수원 17기)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
-
[조강수의 직격 인터뷰] 헌법재판관들, 이제 역사와 국민만 보고 결정문 써야
━ 헌법재판소 이강국 전 소장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건물 꼭대기 층에는 무궁화 문양 9개가 돋을새김돼 있다. 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한다. 하지만 현재 재판소장은 공석이다. 헌재
-
[뉴스 속으로] 탄핵의 창 권성동, 방패 서성건 “연수원 동기로 친하죠”
━ 탄핵심판 양측 대리인단 “재판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나.”(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)“사건 실체 관계가 밝혀져야 끝나지. 우리가 (일부러 시간) 끌라고 카는 건 아니잖아
-
벚꽃대선 가시화 … 빅텐트, 시간 모자라 다자대결 가능성
━ 빨라지는 대선 시계 ‘4말5초’(4월 하순~5월 초순)의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.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“늦어도 3월 1
-
대전촛불집회…눈속에 박근혜 퇴진 한목소리
21일 대전시 둔산동 타임월드 사거리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“박근혜 퇴진”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. 김방현 기자새해 세번째 토요일인 21일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곳곳에서 박
-
뇌물은 탄핵 사유 일부…“영장 기각, 헌재 심판에 영향 제한적”
이재용(49)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 수사가 주춤하게 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19일 헌법재판소에 쏠렸다.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된 이 부회장